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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Y-STAR] Drugs smuggling, how will the public be published? (마약 밀반입, 일반인들은 어떤 처벌받나?)

2016-03-06 1 Dailymotion

마약류를 밀반입 하려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기 걸 그룹 투애니원의 박봄 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요. 그 동안 마약류를 밀반입 하려 했던 일반인들은 어떠 처벌을 받았는지...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. <br /><br />인기 걸 그룹 투애니원의 멤버 박봄이 마약류로 지정된 암페타민 82정을 밀반입하려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<br /><br />지난 1일 한 방송에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박봄의 사건에 대해 '형평성 문제'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.<br /><br />표창원 소장은 '법 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입건유예를 해줬느냐 아니냐가 관건'이라며 ''다른 나라에서 치료목적이다.', '처벌받지 않는다'는 변명이 될 수 없다.' 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'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린 처벌할 수밖에 없고 처벌해야 한다'고 설명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'박봄의 경우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이 발휘됐다는 것은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'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생방송 스타뉴스] 제작진은 표창원 소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 혐의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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